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. 실제 주택 공급이 언제쯤 가능할지, 이걸로 충분할지,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. 이번 대책의 핵심 관계자,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장관님, 안녕하십니까?
[원희룡]
안녕하세요.
연결 감사드리고요.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겠다, 이게 핵심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전 정부의 대책과 비교를 해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?
[원희룡]
이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수요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제대로 공급도 못하면서 공공이 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값은 폭등하고 특히 청년이나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끊어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는 정상화해서 민간은 공급 능력을 키우고, 공공은 공공이 해야 될 주거복지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기능, 또 공공의 제도나 인프라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.
어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5년 동안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해서 2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,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이게 주택 공급이 얼마나 빨라지는 건지, 어떤 규제를 해소하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.
[원희룡]
우선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웠어요. 노후주택이 몇 퍼센트, 안전진단은 집이 무너질 정도,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지나치다.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화하고요. 그다음에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주체도 전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많은 시간도 끌게 되고 많은 분쟁도 있었습니다. 이 부분도 간소화하고요.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, 경관심의 등등 여러 비슷한 절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있었는데요. 이 부분들도 통합시키고 신속하게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개발, 재건축은 1년 이상 빨라지게 되고요. 무엇보다도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개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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